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의무는 보통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이 원칙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길 준비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계속 점유하면, 계약 종료 뒤 사용에 따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거 날짜와 열쇠 전달 방법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이 있다면 내역을 확인하세요
미납 차임이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과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항목별 계산과 근거를 요청하세요. 퇴거 전후 주택 상태, 계량기 수치, 열쇠 전달 여부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겨 두면 반환 범위를 두고 생기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금액만 다툼이 있다면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도 함께 요청하고, 공제 근거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보증금 회수가 불안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살펴본 뒤 이사 여부를 결정하세요.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면 인도가 끝나나요?
전달 사실과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확인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