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날 때 상속 관계와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계속되고, 월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망만으로 세입자가 즉시 퇴거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월세 납부 의무도 계속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를 임의로 중단하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고, 연락해 온 사람이 실제 상속인인지 또는 다른 상속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 변경 여부와 상속인 측의 안내를 확인하고, 월세 계좌를 바꾸라는 요청을 받으면 계좌 명의와 변경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도 상속 관계와 연락 창구를 확인하고, 반환 약속과 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정당한 수령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로 지급을 멈추기보다 법률전문가와 변제공탁 등 가능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사망하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사망만으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계속되며, 조건을 바꾸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 사망을 이유로 계약 기간 전에 이사할 수 있나요?
사망 자체가 중도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