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나 보일러 고장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의 필요성과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고, 계약 내용과 고장의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와 세입자의 비용 청구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장이 집주인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 수리 범위, 계약서의 특약 등을 고려하며, 간단한 소모품 교체나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알리고 증거를 남기세요
먼저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남는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답변과 수리 요청 날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조치하지 않아 직접 수리해야 한다면, 긴급성에 맞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진행하고 견적서·영수증·이체 내역을 챙기세요. 긴급하지 않은데 임의로 큰 공사를 하면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상환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급박한 누수처럼 지체하면 피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연락 시도와 피해 상황을 기록하세요. 긴급하지 않은 수리는 사전 통지가 분쟁을 줄입니다.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집주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월세를 줄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청구 근거와 증빙을 갖춰 별도로 상환을 요구하고, 이견이 있으면 지급 여부를 따로 협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