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이나 이혼한 날만으로 기한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기 전에도 관계가 있었던 시기,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때를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기준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손해와 상대방을 알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별거일이나 이혼일이 언제나 기산점이라고 단정하거나, 외도 사실을 안 날만으로 모든 경우를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행위가 이어졌는지 등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등은 확보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확인, 청구 근거와 증거 검토, 서류 제출 및 송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뒤에만 소송할 수 있나요?
이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와 침해 사실 등 청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이름을 뒤늦게 알았다면요?
언제 상대방을 실제로 알았는지와 그 근거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